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2014년 9월 16일(화)에 2014년 세 번째 기획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본 워크숍에서는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의 김성규 박사께서 “공적개발원조(ODA)와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참여 : 현황과 과제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셨으며,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을 함께 가졌다. 본 워크숍은 한국 ODA 사업 유형과 수행체계를 소개하고, 특히 현재 논의 중인 개발협력연대(DAK)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 민관협력 사업’ 방식에 대해 공유하였다. 또한 한국 시민사회가 개발협력과정에 참여하는데 있어 존재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워크숍에서 다루었던 논의들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한국 ODA는 최근들어 급격히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개발협력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정부부처 및 기관의 분절화 현상과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단기적인 프로젝트형 사업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개발협력 분야의 질적인 성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외교통상부 산하의 KOICA(한국국제협력단)은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들어 민관협력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시민사회(SCO)협력 프로그램, 글로벌 사회공헌(Global CSR) 파트너십 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사업,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협력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개발협력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기업과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DAK(Development Alliance Korea) 민관협력은 포괄적인 형태의 새로운 무상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목적으로 기업, 대학,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KOICA의 개발협력 사업은 사업 기획과 심의, 사업 수행, 사후 평가까지의 체계적인 메커니즘과 전문인력의 부족, 홍보 차원의 사업 접근 방식 등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시민사회가 개발 협력의 중요한 주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사업 주체와의 협의를 통한 운영, 참여 주제의 전문성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의 내부적 혁신이 필요하다.

 

김성규 박사께서 KOICA의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던 만큼, KOICA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KOICA가 현재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모순에 대해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에 아시아연구소 관계자 뿐 아니라, 외부 학생들도 활발하게 참여한 시간이었다.

 

향후 있을 워크숍에 대한 공지는 아시아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메일 리스트에 추가되기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담당자(유지연 조교)에게 신청하면, 안내 메일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워크숍 자료는 최대 업로드 용량 초과로 게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담당조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워크숍 관련 사진은 갤러리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