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회의] 제2회 한·중 아카데미 포럼 (사회발전과 주민자치비교 학술토론회)

주제: 한·중의 사회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비교적 접근

일시 및 장소: 2025년 6월 12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제2회 한·중 아카데미 포럼(부제: 사회발전과 주민자치비교 학술토론회)이 6월 12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비교 관점에서의 사회발전과 지방자치’를 대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을 비롯해 한국주민자치학회, 동아노인복지연구소, 중국길림성 사회과학원 등 국내외 다수 기관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한국과 중국, 일본의 학자 20여 명이 참가해 총 3개 세션, 15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개회식에서는 채수홍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장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규모와 연구 역량을 소개하며, 비교연구의 중요성과 오늘 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임현진 명예교수는 축사에서 ‘아시아-태평양의 세기’라는 시대적 전환 속에서 한중일 학술협력의 의의를 강조했고, 길림성 사회과학계를 대표해 참석한 왕잉 부주석과 궈렌창 부원장도 지속적인 민간교류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 발전과 지방자치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기조 강연에서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이 자치의 세 가지 성격(친밀성-공동성-공공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며, 자치가 공동체성과 민주성을 회복하는 기반임을 강조했다. 중국 측 기조 발제자인 빙정 길림대 교수는 길림성의 빙설문화산업 발전 전략을 소개하며,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문화정책의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포럼은 ‘문화와 사회발전’, ‘지방정부와 지방자치’, ‘동아시아의 인구 고령화’라는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중일 문화정책의 비교, 균형발전 정책의 현실,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전략, 청소년 행복 요인, 팝컬처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등을 주제로 다양한 시각이 오갔다. 특히 공석기 연구교수는 ‘가벼운 공동체 전략’을 통해 시민사회의 회복 가능성을 모색했으며, 오인규 교수는 일본 간사이 지역의 문화관광 사례를 통해 문화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자치와 사회자본, 공공성 개념의 철학적 뿌리, 지능화 시대의 신사회 실험, 중한 스마트시티 비교 등 주민자치와 지방 거버넌스의 실천적·이론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김성민 교수는 자치와 공동선의 관계를 철학적·사회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율공동체로서 주민자치의 비전을 제시했다.

세 번째 세션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동아시아의 공통 과제를 다루었다. 저출산 정책, 고령자의 주거 문제,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농촌 노인 돌봄의 정서적 전환, 커뮤니티 기반 재택 요양 모델 등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이슈가 발표되었다. 다카하시 카오코 메이지대 교수는 도시화와 고령화가 병행되는 일본 사회를 배경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들이 겪는 주거 문제의 흐름과 변화를 분석했다. 마지막 발표에서 첸수홍 길림성 사회과학원 사회연구소장은 중국과 한국의 커뮤니티 중심 재택 요양 모델을 비교하며, 양국의 제도적 구조와 문화적 맥락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익기 동아노인복지연구소장은 이번 포럼이 단지 학술 발표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 공통의 문제의식 공유와 지속가능한 협력 가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빙정 교수 또한 민간 중심의 보텀업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교류가 향후 동아시아 비교사회연구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