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회의] Human Mobility and Care Democracy in Japan and South Korea (ASPOS-SNUAC 공동학술회의)

주제: Human Mobility and Care Democracy in Japan and South Korea

일시: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2019년부터 시민사회프로그램 주관으로 일본정치사회학회와 공동으로 매년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올해는 “Human Mobility and Care Democracy in Japan and South Korea”라는 주제로 11월 23일(토)에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규슈대학교 Toru Oga 교수(현 일본 정치사회학회장)의 개회사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프로그램 공석기, 이로미 공동연구원(방송대 교육학과)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일본에서는 도요대 Johnna교수와 도쿄대 박사과정 엘레나 캠포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측 발표는 최근 돌봄 민주주의 연구주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진이 발표를 맡았다. 공석기 연구원은 플랫폼 자본주의의 득세와 보이지 않는 알고크라시 도래를 주목하면서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돌봄의 문제를 지역공동체라는 구체적 장소안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통해 어떻게 상승적으로 연결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지를 ‘가벼운 공동체’ 전략을 중심으로 시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로미 공동연구원은 한국사회 노인 돌봄 문제를 주목하면서 특별히 노인 이주민은 돌봄에서 더욱 심각한 사각지대임을 지적하며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이주, 돌봄 그리고 노인교육의 삼자적 연결고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일본 발표도 매우 흥미로웠다. Johanna교수는 지난 2년간 한국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참여관찰 및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의 일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필리핀 여성의 경우 통일교를 매개로 국제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가진 이주 1세대의 삶, 그리고 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을 사는 이주 2세대가 존재한다.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삶, 그리고 필리핀의 정체성을 견지하기 위한 이주민 공동체 활동이 주목된다. 그런데 다수가 한국 국적을 획득한 이들이 한국사회에 단순 흡수되기 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한국사회에 능동적으로 채널로서 선거참여가 중요한 요인을 주목한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필리핀 이주민의 정치참여를 한-일비교를 통해서 계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엘레나 캠포 도쿄대 박사과정생은 매우 야심찬 연구주제를 발표하였다. 일본의 이민자 관리와 난민인정 규정(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과 그것에 대응과정에 대한 유엔인권위 보고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 정부 혹은 사회가 국제인권 규범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한국은 물론 아시아 개도국에도 많은 함의를 제공해 준다.

발표 후 흥미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일본어 교육에 대한 우선성, 이주민 교육을 위한 디지털 정보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5년 11월에 비슷한 대주제 하에 일본 오사카에서 공동학술회의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과 풍성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며 학술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