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기획재정부 지원 [지역기반 협동조합 활동조합 활성화 방안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는 공생, 공유,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면서 서구가 놀랄 정도로 정부, 시민사회, 기업이 사회적 경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특히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이 6,880개가 설립될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협동조합보다는 생산자 협동조합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 구성원간의 호혜적 경제활동과 신뢰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지역협동조합이 저조한 상황임
마을기업‧사회적 기업의 경험 상 미흡한 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 중심 운영으로 인해 참여하는 지역주민 간 소통과 유대 약화로 인해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며, 정책지 원사업(복지, 노동, 교육, 농업)이 각각 진행됨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의 통합 적 발전에 장애를 경험함
지역주민 간 교류‧활동 촉진, 지역사회의 신뢰 형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동조합 역할 및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다행스러운 것은 파괴된 (마을)지역사회를 미시적 차원에서 재구성하려는 헌신과 사회적 가치의 씨앗이 여러 모양으로 뿌려지고 있으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지역 협동조합으로 싹을 티어 가는 과정, 즉 ‘공동체적 지역화’(community-oriented localization) 혹은 지 역협동조합의 미시적 재구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
지역 협동조합의 단기적 효과나 성과만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기 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요인 발굴과 마주하는 장애물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임
본 연구는 풀뿌리 주민이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서의 공공선을 미시적으로 재구 성하는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며; 지역협동조합 참여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자율적이 고 창조적인 힘을 발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지를 분석하며; 궁극적 으로는 협동조합 활동이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 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국내외 지역협동조합의 설립현황 및 형성과정 분석
- 지역협동조합 형성 및 활동의 애로요인 진단
국내·외 대표적인 지역사회 사례 연구,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및 기여도 평가
- (국내) 주민주도형 마을, 슬로시티 지향 사회적 기업 등 농촌·도시별 대표사례를 선정 하여 조사·인터뷰
- (국외) 일본, 이탈리아, 덴마크 등의 지역단위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선진사 례 조사
농촌·도시별 지속가능한 지역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및 역할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 점 도출
- 경력단절 여성, 청년, 은퇴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지역사회 참여 제고 방안
- 보육·교육·주거·안전 등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을 둔 사업 발굴 및 육성 방안
- 지역사회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종 협동조합 간 협력 및 연계성 제 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