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2022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포럼 기획 워크숍

사회: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발표: 이형용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 – “성찰과 파트너십”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포럼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패널: 양혁승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
김해몽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김춘식 (서울 흥사단 대표)
구자인 (마을연구소일소공도 소장)
서정훈 (광주NGO센터 센터장)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14:00-17:00,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03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올해 9월에 있을 본격적인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포럼>을 위해 <기획 워크숍> 자리를 마련했다. 수도권과 지역 각지에서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초청되었으며,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발표와 토론이 차례로 이어졌다. 발표는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과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맡았고, 토론 패널로는 양혁승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 김해몽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소장, 김춘식 서울 흥사단 대표, 구자인 마을연구소일소공도 소장,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서정훈 광주NGO센터 센터장이 참여했다.

발표에서는 이형용 이사장과 공석기 연구교수가 각각 “성찰과 파트너십”, “아래로부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이 자리가 만들어진 이유와 오늘날의 시민사회와 거버넌스에 대해 고민해봐야하는 지점들을 먼저 짚었다. 이형용 이사장은 지금이 전환의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는 기존의 엘리트주의 체제를 넘어선 더 넓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거버넌스는 이 더 넓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기위한 구심점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거버넌스의 지향이 다양한 부문과의 파트너십에 있다면, 이때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나누고 설계할지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공석기 연구교수는 시민사회 영역의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배제된 국가정책은 궁극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상존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스스로의 성찰을 바탕으로 감시자와 도전자 역할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숙의형 거버넌스를 해나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포럼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 패널 토론이 시작됐다. 패널들은 이형용 이사장과 공석기 연구교수의 문제의식에 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행정과 부딪히며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 패널들은 시민사회의 혁신만큼이나 행정의 혁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덧붙여, 시민운동의 영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쪼개어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문제는 누가 거버넌스의 주체가 되어야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펼쳐졌는데, 결국 거버넌스의 중심에 시민사회가 있고 민관의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라면, 시민사회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양을 구축하는 동시에, 협치를 위한 룰을 만드는 일이 쟁점이라는 사실이 얘기되었다. 한편, 현재 주민 자치가 읍면동이 아닌 시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번 기획 워크숍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시민사회와 거버넌스에 관한 생각들을 나누며, 앞으로의 포럼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