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ecture] Migration, Refugee and Social Policy in Japan

주제: Migration, Refugee and Social Policy in Japan

일시: 2024년 12월 3일 15:00 ~ 17:00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프로그램이 도요대 글로벌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한 공동강의 여섯 번째 마지막 순서를 지난 12월 3일 개최하였다. 

일본 지바대학교 오가와(Reiko Ogawa) 교수가 “Migration, Refugee and Social Policy in Japan”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였다. 오가와 교수는 일본의 인구변동, 이주현황,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있었던 아프카니스탄 난민위기를 사례로 이주와 난민관련 일본의 사회정책을 비판적으로 소개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인의 이주의 역사(하와이, 미국, 동남아, 중국, 만주, 한국 그리고 대만 등)와 규모(약 660만명)을 돌아볼 때 일본도 이미 이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국가이다. 2차대전 종전 후에 해외 거주 일본인의 일본으로 귀국한 숫자가 390만명이다. 이런 역사를 기억할 때 스스로 이주민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가와 교수는 재일 조선인의 석탄등의 채굴을 위한 강제노동의 역사도 언급하였다. 일본 시민사회가 겸손한 자세로 과거 이주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현재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은 추상적인 관념에 머물 것이다.

일본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중국, 한국, 대만, 브라질에서 최근에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등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887,116명이다. 한편, 일본의 난민에 대한 수용성은 매우 낮다. 비록 일본 정부가 1981년에 유엔난민조약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refugee recognition)은 매우 난자. 2022년의 난민인정 숫자는 202명이었고, 그 중에 147명이 아프가니스탄 국적 난민이다. 2023년에는 303명이고 그 중에 237명이 아프카니스탄 국적이다.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고 과거 일본과 국제원조 및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프카니스탄 국민을 해외 스파이로 간주하여 생명에 위협을 가하였다. 이런 위협에 있는 그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설득력 있는 가설은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가건설 프로젝트에 일본이 보다 선호하는 협력대상국의 지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단기 비자 허용, 공공지원, 지자체의 협력, 우크라이나 유학생 지원 등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주와 난민관련 유엔협약이 어느 정도 일본 사회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차별적 시선, 심각하게는 혐오로까지 발전하는 갈등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일까? 오가와 교수는 언어교육 확대, 이주민 자녀 교육을 최우선 정책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일본사회는 아직까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라는 표현보다는 통합과 동화적 관점의 문화공존(Tabuka Kyosei, cultural coexistence) 담론을 강조한다.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 담론이 시민이 스스로 체득하기 전에 개념적으로 위로부터 도입된 것을 성찰할 때 일본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사회정책 변화를 소개한 이번 발표는 참여자에게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