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2014년 4월 29일(화)에 올해 첫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본 워크숍에서는 현재 한국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박명준 박사께서 “한국의 노동문제: 해법의 구조적 한계와 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셨으며,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을 함께 가졌다. 현재 한국의 노동문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공유하고, 향후 해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워크숍에서 다루었던 논의들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현 시기 한국의 노동시장은 낮은 고용률, 여성 중고령자, 청년 고용률의 문제, 비정규직 증대, 구조화된 임금격차, 취약한 노동복지와 고용보호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집단적 이해대변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종래의 조직적 이해대변 활동이 여성이나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면서 미(未)대변 노동자와 조직된 노동자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노동시장 내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하나의 사회 문제로서의 노동시장 문제는 민주적 노사관계를 통해 해결되어야하기 때문에, 노사 간의 집단적 이해대변주체들의 역할이 커진다. 특히, 노동시장의 집단적 이해대변자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점점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한국의 노동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층적 사회적 협의체 구축(노사정위원회 개편, 지역별, 업종별 노사정 협의회 활성화)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추구되어야 하며, 기업별·업종별 노동자의 임금 복지 격차 축소를 위한 구조개혁과 행위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관련 전문가를 모셔 워크숍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공지는 아시아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메일 리스트에 추가되기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담당자(유지연 조교)에게 신청하면, 안내 메일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워크숍 자료는 발표자의 요청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 자료가 필요한 분은 하드카피를 시민사회 프로그램 연구실(아시아연구소 101동 413호)에 비치해놓고 있으니, 담당조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워크숍 관련 사진은 갤러리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시민사회 프로그램 유지연 조교 (bluechicago1222@snu.ac.kr/02-880-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