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The 2025 Polish Presidential Election: What was Important in International Politics Today?

일시: 2025년 6월 19일 13:00 ~ 14:30

지난 6월 19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프로그램과 TOYO GIC가 공동 주최한 SNUAC-TOYO GIC Co-Lecture Series 두 번째 순서로 일본 도요대학(東洋大学)의 Akira Ichikawa 교수는 “2025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The 2025 Polish Presidential Election: What was Important in International Politics Today?)”를 주제로 흥미로운 강연을 진행하였다.

강연은 폴란드 대통령 선거가 단순한 국내 정치 이벤트를 넘어, 국제정치적 갈등과 유럽 정치 지형 변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강연자는 폴란드 대통령이 형식상 제한된 권한을 지녔지만, 실제로는 법안 거부권 행사나 헌법재판소 회부를 통해 의회 다수파를 견제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전임 대통령 안제이 두다(Andrzej Duda)의 사례를 통해,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보다 당파적 충성에 기울 때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강연자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폴란드가 EU의 민주적 가치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재건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親EU 성향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Rafal Trzaskowsk)와 反EU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간의 대결 구도를 통해, 유럽 내 통합과 분열,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갈등이 선거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했다. 러시아의 선거 개입 시도, 트럼프 대통령과 나브로츠키 간의 연계, 젊은 유권자들의 반응도 함께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외부 요인들이 선거 판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폴란드의 선거는 단지 국내 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 현상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목하면서, 폴란드가 EU와 미국,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갈등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거 이후의 결과는 대통령 개인의 당선에 그치지 않고, 폴란드의 유럽 내 위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그리고 2027년 총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연은 선거라는 제도가 단순히 국민의 선택을 반영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양한 외부 행위자들이 개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적 사건이 될 수 있음을 환기시켰다. 특히 유럽의 경계에 위치한 국가들의 경우 내부 선거조차도 국제 질서 속에서 전략적 공간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폴란드의 사례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앞으로 세계 각국의 정치 변화를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해주었다.

사회와 토론을 맡은 공석기 박사는 폴란드 시민사회의 역할을 무엇이며, 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노력이 폴란드의 포퓰리즘과 팬덤정치를 넘어서는데 유의미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히 향후 폴란드 대선과 한국의 대선기간을 포퓰리즘, 팬덤정치, 그리고 시민사회 역할의 측면에서 비교연구를 제안하였다.

발표자료: Polish Presidential 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