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의 활성화 과제 – 먹거리 돌봄과 지역 먹거리 전략의 연계

시민사회프로그램 2022 <아시아 시민사회 워크숍 시리즈 5>

주제: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의 활성화 과제 – 먹거리 돌봄과 지역 먹거리 전략의 연계

발표자: 황영모(전북연구원)

토론: 조원지(전북연구원)

일시 및 장소: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14:00-16:00 @Zoom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아시아 시민사회 워크숍의 5번째 순서로 전북연구원의 황영모 연구위원을 초청해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의 활성화 과제 – 먹거리 돌봄과 지역 먹거리 전략의 연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조원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아 주셨으며, 황영모 연구위원이 먼저 발표를 해주신 후 조원지 연구위원 및 다른 참석자들의 질문으로 토론 세션이 이어졌다.

황영모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먹거리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 반면, 그러한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먹거리 돌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득이 감소하고 먹거리 가격이 상승하자 사회적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또한 위협받게 된 것이다. 또한, 공공급식이 중단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제도도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점차 체계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먹거리 돌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따라서 지역사회통합돌봄 내 먹거리 돌봄을 확장하고 공식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황영모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황영모 연구위원은 먹거리 돌봄의 개념을 검토하며 바람직한 먹거리 돌봄이란 무엇인지를 사례와 함게 정리해나갔다. 먹거리 돌봄이란 시혜적, 자선적 차원의 선별적인 식품 제공(food charity)이 아니라 인권 보장 차원의 보편적인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 and sovereignty)의 형태가 되어야 하며, 먹거리 돌봄 정책은 지역사회 조직과의 연계 속에서 실행될 때 비로소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황영모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제주 서귀포시의 ‘혼디거념’, 부산 북구의 ‘만덕어울락’과 ‘새뜨락커뮤니티센터’ 등의 사례를 통해 먹거리 돌봄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돌봄 서비스의 만족도와 효과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익산시의 ‘청년식당’과 전주시의 ‘엄마의 밥상’ 사례는 먹거리 돌봄 시설을 통해 돌봄 대상을 저소득층, 고령층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등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는 사회혁신과 지역사회 복지전달 체계가 결합한 통합적인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황영모 연구위원은 (1)먹거리 돌봄의 법률적 근거 마련, (2)지역사회통합돌봄과 먹거리 돌봄의 결합, (3)커뮤니티키친(공유부엌) 확대, (4)먹거리 계획과 연계된 식재료 조달 방식 개선, (5)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추진체계 구축, (6)먹거리 돌봄형 ‘예비 사회적 기업’ 도입, (7)농어촌상생기금을 활용한 먹거리 기부 촉진, (8)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긴급돌봄 정책 도입 등 총 8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조원지 연구위원의 주도하에 먹거리 체계 안에서의 농업인들의 위치, 먹거리 돌봄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등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석기 박사는 먹거리 돌봄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먹거리 돌봄의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먹거리 돌봄에서 이주노동자와 같은 지역사회 내 소수자들이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황영모 연구위원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이주노동자 이슈가 지역사회 및 농민운동 진영 내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