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Social Development and Local Governance in the Digital Intelligence Era

일시: 2026년 9월 4-5일

장소: 중국 장춘 허룬 홈타운 호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2026년 9월 5일 중국 장춘 허룬 홈타운 호텔에서 열린 제3회 한중 학술포럼 「사회발전과 지역 거버넌스 비교연구」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지능 시대의 사회발전과 지역 거버넌스’를 중심 의제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길림성사회과학원, 길림대학교 동북진흥발전연구원, 동아시아 웰에이징 연구센터가 함께 마련했다. 한국과 중국의 사회과학자들은 성장 중심 발전모델의 전환, 주민자치와 지역 거버넌스, 전통·디지털 공동체, 청년 세대의 상호인식과 한중 문화교류를 폭넓게 논의했다.

 

 

성장 이후의 발전과 디지털 시대의 지역사회를 함께 논의하다

개막식에서는 류리신 길림성사회과학원 원장, 김성민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 빙정 길림대학교 동북진흥발전연구원 원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이 환영과 연대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네 개 세션은 발전국가와 사회발전의 변동, 지역 돌봄과 주민자치, 동아시아의 전통문화와 사회 거버넌스, 한중 사회발전과 문화교류를 잇는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자들은 행복과 사회, 전통공동체에서 디지털공동체로의 전환, 국가와 주민조직의 관계, 한중 Z세대의 상호인식, 압축성장 비교지표, 미래공동체 조성 등 오늘날 동아시아가 직면한 쟁점을 다뤘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효율성과 행정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신뢰, 돌봄의 관계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여러 발표와 토론을 관통했다.

임현진 교수 발표:  아시아 발전국가의 변형과 한중 비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창립소장인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아시아 발전국가의 변형: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발표했다. 그는 발전국가를 고정된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국가·시장·기업·시민사회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재조정되는 복수의 자본주의 형태로 파악했다. 한국은 권위주의적·중상주의적 발전국가에서 민주화와 세계화를 거치며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의 혼합형으로 이동했고, 중국은 당국가의 전략적 산업정책과 국유기업·금융 통제를 바탕으로 ‘중국적 특색의 발전국가’ 또는 국가자본주의를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발표의 핵심은 고도성장을 이끈 국가 역량만으로 미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불평등, 금융화, 정치적 양극화와 생태위기에 대응하려면 성장 중심의 낡은 발전국가를 넘어 재분배와 복지, 민주적 거버넌스, 시민사회의 참여를 포괄하는 포스트 발전국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국가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를 경계하고, 국가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에 배태된 협력적 발전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석기 박사 발표:  축소공동체에서 돌봄공동체로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축소공동체에서 돌봄공동체로: 한국·중국·일본의 지역 거버넌스」를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돌봄·호혜·신뢰·일상적 연결이라는 ‘관계적 인프라’의 약화로 진단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성장능력이 아닌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집합적 역량’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돌봄의원과 한강사회적협동조합, 중국의 사구(社区) 기반 지역돌봄과 상하이의 15분 노인돌봄 서비스권 및 스마트 돌봄, 일본 에이겐지·다테바야시·가미야마의 지역 실험을 비교한 결과, 세 나라에는 서로 다른 연결 고리가 필요했다. 한국은 제도화된 서비스를 공동체 관계와 연결하고, 중국은 행정적 동원을 주민의 공동생산과 관계적 돌봄으로 전환하며, 일본은 통합돌봄 네트워크의 장기적 지속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책임, 전문서비스, 주민참여, 가벼운 공동체 네트워크를 결합하고 디지털 기술은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뒷받침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비교연구의 지속과 시민사회 프로그램의 역할

이번 포럼은 발전과 성장의 성과를 비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축소사회와 디지털 전환 속에서 국가 역량을 어떻게 민주적 참여와 관계적 돌봄으로 재구성할 것인가를 공동 의제로 제시했다. 임현진 선생님의 거시적 발전국가 비교와 공석기 박사의 지역 돌봄 거버넌스 비교는 서로 맞물리며, 동아시아의 미래가 ‘더 빠른 성장’만이 아니라 공공책임과 시민사회의 참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역량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었다. 폐막 발언을 맡은 임현진 선생님은 지속적인 한중 학술교류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공동주최기관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도 앞으로 양국 연구자 간 비교연구를 심화하고, 지역 현장의 실천과 학술적 논의를 연결하는 협력의 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발표 자료

Hyun-Chin Lim_Developmental State.KoreaChina Suk-Ki Kong_Ffrom Shirking to Caring Community_PPT

Suk-Ki Kong_Ffrom Shirking to Caring Community_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