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지역에서 세계로,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연결을 모색하다

일시: 2026년 10월 16일(금) 09:30~12: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2026년 10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 제1부 오전 세션 중 [글로컬리즘과 지역정당] 세션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역정당, 풀뿌리 민주주의와 초국적 연대의 연결고리”라는 주제 로 발표를 하였다. 이 세션은 중앙집권화되고 과두제적으로 변모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성찰하고, 지역정당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과 민주주의의 공공성을 회복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주제 발표에서 공석기 선임연구원은 지구시민사회와 초국적 사회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지역에 뿌리를 둔 정치와 전 지구적 연대를 결합하는 글로컬리즘의 관점에서 지역정당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시민사회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연결되고 있지만, 일시적 동원이 지속적인 조직화와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지역정당은 지역주민의 생활세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시민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연결하며, 이를 제도화한 뒤 다른 지역 및 국가와 공유·순환시키는 ‘정치적 매개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돌봄 민주주의와 시민의 ‘접촉 능력’에 관한 논의가 주목을 받았다. 고립되고 원자화된 시민을 공공영역으로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는 돌봄을 사적인 책임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의 공동과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정당은 주민의 일상적 만남과 협동을 조직함으로써 양극화된 시민사회와 팬덤정치를 넘어서는 민주적 관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지역정당이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는 소규모 정당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정치제도를 연결하는 민주주의의 생활 기반임을 의미한다.

장학수 충북자치당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에서는 이기동 지방분권회의 상임대표, 전재경 서울과학종합대학 석좌교수, 김영준 변호사(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전문 변호사)가 발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토론자들은 지방분권과 지역정당의 제도적 기반, 주민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제도적 조건, 지역 의제의 발굴과 조례화를 비롯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역정당의 제도화뿐 아니라 지역 간 연대와 초국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세션은 지구시민사회가 추상적인 세계적 연대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책임지고 협동하는 시민의 실천이 다른 지역 및 국가와 연결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 지역정당은 지역성과 세계성을 연결하고, 돌봄과 참여를 정치로 전환하며, 직접민주주의를 일상의 제도로 만드는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지역에서 시작된 실험이 아시아를 거쳐 전 지구적 풀뿌리 연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당의 제도적 기반과 시민사회의 자율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글로컬 연대망을 함께 구축해야 할 것이다.

 

발표자료는 아래 참고.

2026_직접민주주의박람회_글로컬리즘과지역정당_세션발표ppt_공석기_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