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과 도요대학교 글로벌 혁신 센터 연합 워크숍 시리즈 첫번째 “Korean Citizen’s Response and Engagement to Covid-19: Challenges to Civil Society and Democratic Governance”가 5월 15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시민사회 프로그램 공석기 연구원의 발표 후, 발표내용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공석기 연구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의 대응 모델은 단기간에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써 우수하다고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시민의 반응과 참여의 측면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모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공의 참여, 대응 모델에 대한 토론과 토론의 공간, 차별과 가짜뉴스 등에 대한 교육 3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들에 있어, 한국에서는 초기 대응에 있어 NGO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었고, 시민의 지속적 참여를 위한 방식에 대해 논의되지 않으며 향후 새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 가치 체계 등과 같은 근본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NGO, 시민사회 등의 수평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도요대학교 학생들이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많은 참여자들이 일본의 경우 비교적으로 정부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비교적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응 모델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정부, NGO, 시민 등의 주체들이 수평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이 재차 강조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대응의 한계를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민사회의 참여, 토론, 교육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다각화된 시선에서 양국의 상황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다음 워크숍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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