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GCN 독서모임 라운드테이블 <시민사회운동의 미래는 있는가>

주제: 시민사회운동의 미래는 있는가 – 성찰적 비판과 실천적 과제

일시: 2024년 7월 16일 (화) 10:30 ~ 12:30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2층 다보여 회의실 / Zoom

발제: 시민사회운동의 미래는 있는가, 공석기

<공석기 발표> ※ 발표 내용은 <별첨> 참조

1. 문제 제기

• 한국 시민사회, 시민사회운동, 시민사회단체, 시민이 마주한 위기와 도전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필요

• 거시와 미시의 연결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디지털 혁명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수렴에 대한 ‘비판적 독해’가 필요

• 돌진적 근대화 속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특수한’ 성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
•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광의 시민사회 영역으로의 ‘추격적’ 확장 과정에 대한 비판적 진단이 필요
•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디지털 혁명으로 도래한 정보 지배체제(information regime)와 Algocracy도전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전략 모색이 절실
•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적 실천과제는 ‘시민성’ 성찰과 ‘풀뿌리 세계시민’으로 다시 서기로 수렴
• 풀뿌리 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구축 실험에참여

2. ‘와일드 카드’(Wild Card)로서의 시민사회운동의 정체성

3.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확장과 부침

• 역사성 및 특수성 (not evolutionary)
• 정치사회로 떠난 전문가: 시민사회로 돌아오지 않는 구조
• 사회운동의 과잉사회화(over-socializtion of social movements) & 사회운동사회(social movement society)
  • 여성가족부: 제도화의 부메랑
  • 다문화 정책: ‘다문화’ 낙인화
  • 전장연 활동에 대한 이해와 오해
  • ‘자원동원’의 길

4.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적 실천과제: 5가지 키워드

• ‘운동성’의 회복인가 포기인가?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보이지 않는 지배에 대한 응전인가 순응인가
• ‘MZ 세대’를 향한 두 가지 마음의 균형 잡기
• 선순환적‘자원 동원’ 메커니즘 구축하기
• ‘풀뿌리 세계시민’을 꿈꾸는가 vs. 초국적자본가 계급(TCC)로망을갖고 있는가

5. 토의 주제 (제안)

• 시민사회단체를 우회하여 정치사회(정당정치)로의 쏠림을 어떻게 보는가?
• DINK (Double Income, No Kids)족의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 당신의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누구인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의견을 구할 때 제 일 먼저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정 토론>

정란아 (한국 중간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이 책을 통해 시민사회, 시민사회단체, 시민이라는 키워드를 접할 수 있었는데,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 시민사회 연결과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라 판단된다. 감시와 견제, 비판의 방식 이 예전과 같지 않다. 다양한 시민사회 문제가 산재해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 요즘은 전문가중심이며, 시민 없는 시민사회라는 비판은 없다. 오히려 전문가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 협치와 중간조직: 시민사회와 공적영역과의 균형이 필요하다. 자원, 예산, 권력, 권한의 배 분에서 그렇다.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 90년대를 돌이켜보면
  • 물적 토대가 풍부했고, 취업이 잘 되던 시기였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시 민사회 유대가 잘 잘 형성되었고, 시민운동의 기세가 높았던 시기였다.
  • 열망과 헌신성
  • 돈과 외모가 중시되기보다 운동권의 문화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던 시기였다.
• 2000년대는 돈이 지배하는 시기이다. 시장이 커지고, 소비적인 것으로 격을 나누는 시대이 다. 사회 중심축이 바뀌고, 기존 권위를 가진 사람들(학계, 정치, 언론)은 낮아지고, 연예인, 스포츠, 유튜브의 격이 올라가는 시대이다.
  • 전문성, 정당성, 대중성이 약화된 시민사회
  • 전문적 역할을 할 사람이 적고, 시민운동이 각자에게 매력적인 삶의 방식으로 들어오질 않 는다.
  • 페미니즘 스펙트럼은 커지고, 사람들의 학습욕구가 높아지고, 독서모임도 시민사회로 연결 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 algocracy를 연결해 볼 때, 어떻게 살자는 것일까? 공론장이 약화되고 있다. 연결망과 생 각나눔이 약화되고 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80-90년대 관점으로 이해하기 힘든게 시민사회다.
• 넷플릭스 <돌풍>을 보면, 각 진영들의 충돌에 시민들은 무관심하다. § 위기로 말하지는 말자.
• 관심사의 변화로 보자.
• 이제 내부 성찰은 그만하자.
• 외부 변화 진단이 정확해야 한다.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

• 90년대에 시민단체에는 다양한 청년들의 자치모임이 활발했다. 상근 실무자가 다 하는 일이 아니라 활동하는 회원들이 소식지도 만들고, 모임도 다양하게 꾸려가며 진행되었다.
• 시민사회, 시민사회운동, 시민단체, 시민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시민단체는 비판과 감시 기능이 여러 역할중 하나이다.
• 현재 시민운동 지형은 많이 변해 있다. 지역사회 돌봄, 청소년 교육 등 시민사회 영역이 다 양하다. 위탁사업의 경우: 종사하는 사람들이 운동성이 있느냐, 시민사회 분화되는 과정에 불 가피한 현실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서비스 딜리버리가 있기도 했다. 운동성 상실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도 했다.
• 148쪽에 보면, 제도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위로부터의 제도화 부분은 피상적으로 느꼈다. 90년대 시민사회 인사들이 대거 정치권으로 이동하는 부분을 보면, 자기 필드를 가지고 있던 일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했다.
• 시민단체가 나름 요구해서 만든게 민간단체진흥법이었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하나 있는 거다. 진정한 의미의 시민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화 작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 과거 본인은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운동을 했었는데, 아직도 입법화가 되지 않았다.
• 지역사회 현장의 시민적 특성을 가진 깨어있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시민사회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 성찰적 비판:
  • 12쪽, 밴다이어그램에서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소비자단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70년대 소비자단체 발족은 소비자옹호로 시작, 시민사회운동으로 핵 심적 역할을 했었다.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녹색소비자는 어느 곳에 있을까? 어디에 방점 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지 좌표를 찍어봐야겠다.
  • 16쪽의 시민성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시민성을 추구하는가? 우리가 방점을 두어야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 실천적 과제:
  • 17쪽, 위기관리 키워드 5가지에서 사회는 변한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동의한다. 요즘 개인적 으로 느끼는 건 불안감이다. 상임대표로서 느끼는 것이기도 하다. 실무책임자로서 불안하 다. 이 불안은 개인의 삶이 약화되면 개인화되는 것이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찾은 것 은 학습이다. ‘김교신 아카데미’를 들어보고 있다. [성서조선] 월간지의 주석을 풀어가며 강 의하는데, 그 당시에 맞는 사회변화를 이야기하며 청년들에게 강의를 했다.
  • 불안을 극복하고 참여하게 할 것인가? 사회변화에 대해 나, 우리, 단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관해 정리해야겠다. 이 불안에 대해 정리하지 않으면 길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 공석기님이 제안한 시민성, 녹소연이 이 시대에 소비자성은 관찰하고, 비판하고, 의견을 표 현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역할과 어떤 일에 매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서울의대 비대위가 4월30일 이후 SNS 통해 자체 모금과 공론화를 열어간 것을 보며, 신속함과 재정적 뒷받침이 참 잘 되어 확산된 것 같다. 시민단체도 이런 과정이 잘 열려야 할 것이다.

전인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

• 새로운 개념: 창의적 인구소멸, 가벼운 공동체, 와일드카드…. 학문영역에서는 성찰적 비판 을 더 많이 해 주시고, 시민사회는 실천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더 준비해주면 좋겠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조화를 이룰때 시민사회는 더 건전하게 자리잡을 것이다.
• 세대에 따라 취향이 바뀐다고 했는데,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관심있는 사람들은 그런 활동에 참여해서 영혼의 활기를 찾는데 도움 받을 것이다. 정책 제안 뿐 아니라 본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 발 들여 놓는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 준거집단이 아닌 준거인((Reference Person)으로 개념을 이동해 바꾸면 어떨까?

공석기 (Respond)

• 공공사회학을 시민사회운동과 연계하여
• 학자의 개념과 현장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었다.
• 제도화 부분에 대해 시민사회의 과제이나, 비판의식이 없이 받아들였다.
• 제도화의 함정이 있다. 운동성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
• 제도화에 매몰되면 안 된다.
• 삶의 변화를 당연하게 여기면 위험하다. 진실된 것, 신뢰, 연대 등 다양한 걸 듣다가 중심 가치를 놓치게 될 수 있다.
• 그만큼 의제설정, 의사결정과정, 정책구현과정을 잘 밟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 발표자료 (20쪽): 시민사회는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경청하고 보는 훈련이 중요하다.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하고, 자기 일만 하면 시민성 훈련이 되지 않는다.
• 자기 문제에서 끝내지 않고 연대하고 영향을 주는 디지털 시민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